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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민심에 대한 통찰이 필요최근 지역 방송사의 정현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영상보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광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간편 정리해 보면, 정당한 절차을 거쳤다. 시의회의 동의도 얻었다,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 편성한 사업이라는 글이다. 그러나 행간과 댓글에는 냉철한 논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의혹제기한 언론에 대한 저주가 더 짙은 느낌이다. 행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며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설픈 해명과 편 갈라치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말잘하기로 소문난 문재인 정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소통방식을 추천해 본다. 그는 먼저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살펴보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먼저 의혹이 생긴 지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회초리는 아프게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즉 사실 여부를 넘어 어디에 문제의 핵심이 있느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지 싶다. 정현복 광양시장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여론에는 동광양에 예산을 편중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민심이 작용했지 싶다. 어린이테파파크, 해비치로, 구봉산전망대, 골프장 등 사업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성황, 골약 동광양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반면, 서광양 원도심은 20여년에 걸쳐 한집 걸러 빈집이 흉물로 방치 중이다. 최근에 대도시수준의 넓은 브랜드 분양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광양읍에는 새 집에 합류치 못한 부모세대와 생활이 취약한 노약자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도시를 동광양 서광양으로 분리하면서 문화 행정시설이 중복, 수요와 기반시설이 흩어져 마침내는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선 시장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코 동광양과 서광양이 편갈라 개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문화와 환경, 접근과 연계, 수요를 잇되 철저히 수익을 계산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제기에 따른 해명과 반박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적과 의혹제기는 언론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홍보의 영역은 이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90%이상 잠식됐다.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안제시와 지적의 영역이라 사료된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냐와 그게 사실이냐는 시간이 따져 줄 일이다. 절대 권력은 시간에 있다는 담론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지방차치시대의 핵심 가치로 여긴 민선 7기가 중반기를 넘어섰다. 부디 이번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지역사회에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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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광양알루미늄공장, 건립반대 청와대 청원 18만 2천명 넘어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풍산업단지에 입주를 주친 중인 중국 밍타이 그룹 산하 ‘광양알루미늄(주)’의 입주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182,909명을 넘겼다. 청원내용으로는 광양알루미늄공장을 세우려는 중국기업 밍타이는 연간 77만톤을 생산하는 중국내 업계 2위로 한국 최대 생산 102만톤에 비해 위협적이라는 점과 평균 영업이익률이 1.3프로 불과한 국내 알루미늄 업계 취약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앞서 경기도에서는 밍타이의 진출을 거부했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수출의 길을 모색한다는 밍타이의 사업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또 최근 승인된 광양 황금산단 목질계화력발전소로 인해 광양, 여수, 순천 인근 주민이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알루미늄 공장까지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다. 청원내용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광양만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는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구심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 피해를 감수해 온 여수 순천 광양 지역민의 대를 이은 큰 희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알루미늄공장 둘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금일 오후 2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 회의장에서 외부 전문가,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및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설명회를 가진다는 보도자료를 오전 9시 52분에 급히 발송했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산업단지에서 기능성이 붙은 화학단지로 일부 변경한 과정에 있다.주민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방향에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 개발에 있어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트, R&D(연구센터), 바이오패키징 같은 생소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생성하며 정작 화학단지 정체성을 깊이 숨겼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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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시민 500명 이상 청원시 ‘답변’권오봉 여수시장이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있을 경우 면담 등을 통해 직접 답변에 나선다. 여수시는 8월 1일부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맥락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첫 운영한다. 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원자가 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시민청원 창구는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개설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홈페이지 가입 후 생활불편 사항, 고충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된다. 시는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동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민원으로 이첩해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소통공약 중 하나”라며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창구가 되도록 청원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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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민생현장 찾아 현황 보고 받아허석 순천시장 당선자와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서희원)가 시정 인수인계업무의 하나로 관내 주요 현안 사업장과 주요 민원발생현장을 직접 찾아 관련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허석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은 지난 22(금), 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장과 민생현장 등 8곳을 직접 찾았다. 주요 현장방문지는 순천시 임시 유기동물보호소를 시작으로 옛 승주군 청사와 자원순환센터, 치매안심센터 건립현장,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에코촌 순이었다. 첫 방문지인 순천시 임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이 접수된 이후 전국 각지의 애견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순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순천시의 이후 반려동물 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승주읍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옛 승주군청사 장기 방치와 관련해서는 허석 당선자가 공약한 발효산업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설치 구상을 점검하기 위해 찾았다. 또, 순천시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주암면 소재 자원순환센터도 방문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순환센터가 운영 적자 누적으로 운영이 중단될 상황인데다, 당초 20년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매립장이 개장 4년 만에 63%가 매립되어 이후 2~3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허석 당선자는 자원순환센터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기성룡, 김영광 등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배출한 축구명문인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선수들과 코칭스텝을 격려하고, 축구 꿈나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허석 당선자는 선수 학부모님들께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보다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PRT)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로부터 스카이큐브(PRT) 경영적자에 따른 순천시로의 조기 기부채납안을 보고받았다. 허석 당선자는 “취임 후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순천시의 치매안심센터 건립 예정부지와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순천만에코촌을 방문하여 위생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주문했다. 허석 당선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듣는 귀를 활짝 열고 현장을 찾아 전문가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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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